농어촌 4년·도시 5년간 추진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1800억원을 들여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과 도시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뜻한다.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과 노후 불량주택 개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한다.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지역 중 농어촌은 4년, 도시는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한 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 건축, 지역 계획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