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 반대 1위 시위 교육감 격려 응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일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찾아가 격려 및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발해 1위 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응원했다.
이어 당면한 세종교육의 어려움을 나누었다. 응원 방문에는 안신일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효숙 의원이 동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교육부는 최근 개정된 세종시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이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최근 5년간의 보정액 평균인 87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75% 삭감된 금액이다.
참고로, 지난 세종시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세종시특별법 재정특례의 경우 적용 기간은 26년까지이며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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