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련 세제 혜택 등 다각도 검토 필요"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정부가 적정 공사비 보장과 위축된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활로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업계에선 이미 줄도산 국면에 빠진 중소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요 건설단체장들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적정 공사비 확보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택 규제 타파를 통해 SOC(사회간접자본) 및 민간 건설 공사의 유찰·중단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특히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사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권장과 공사비 갈등 중재, PF를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 같은 애로 사항 해소 노력은 이미 늦었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중소건설사는 물론 시공능력순위 100위권 이내 중견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만큼, 작년 말 태영건설과 같은 대형사 추가 워크아웃 및 부도 가능성은 이미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교적 규모가 있는 종합건설사 부도 건수는 지난 2021년 2곳에서 2022년 5곳, 2023년 7곳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현재까지(1월1일~3월11일) 시평 105위 새천년종합건설, 122위 선원건설을 비롯해 영동건설, 부강종합건설, 중원건설, 씨앤티종합건설, 송학건설, 세움건설 등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기간 폐업 신고 건설사는 모두 799곳(종합건설사 93곳, 전문건설사 706곳)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금 유입 창구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시 취득세 감면 등 투자자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국내 부동산 PF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면서 "일반 또는 공공 임대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나 부동산 펀드, 이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양질의 현장에 대한 PF 지원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