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눈앞'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를 투입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 20개 병원에 파견된다. 파견 공보의 중 전문의는 46명, 일반의는 92명이다.
이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전원·이송 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중대본은 전체 공보의는 14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차 투입은 다음 주 중에 하려고 계획 중이다. 수요 조사 등이 필요해 일정은 유동적이라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파견되는 공보의의 40%가량이 서울 지역 병원으로 배정됐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실제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 267명(의학 분야) 중 8.6%인 23명이 서울, 광주, 충북 등 도시지역 병원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파견된다.
파견병원과 인원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7명, 서울 아산병원 7명, 화순전남대병원 6명, 전남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1명이다. 파견되는 공보의는 보건소 공보의가 4명, 보건지소 공보의가 19명이다.
본래 지역의료 소멸 우려로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한 건데, 정작 지역 공공 의료인들을 일명 ‘빅5’ 병원 등 도심 지역으로 보냈다는 모순이다. 정통령 중대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보의 파견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곳의 보건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의료진을 순환 배치하는 등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많은 서울 특성상, 지역 병원보다 중증 환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교육 등으로 실제로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파견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부족한 의료 현장을 보완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에게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을 구분해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맡은 간호사들을 시범사업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이지만,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될 경우 정식으로 제도화 될 가능성이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권한 확대와 공보의 등의 현장 투입으로 의료공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