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권력남용, 헌정질서 기본 시스템 무너져 내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 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라며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최근까지 총 18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분으로 총선용 공약을 쏟아내며 여당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해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