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핵심 관계자 2명 경찰 소환… 집단행동 교사 혐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수령한 전공의, 25일까지 의견 제출해야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통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와 전문의까지 오히려 결집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중이다. 최근엔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할 정도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다음 주 초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3월 8일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92.9% 수준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된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복지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핵심 관계자들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경찰에 소환된 바 있으며, 노 전 회장은 두 번째로 조사를 받는다. 12일엔 박 조직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이 차례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노 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 외에는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의료계는 오히려 결집에 나선 상태다. 최근엔 서울아산, 세브란스 병원 등 소속 의대교수 및 전문의 16명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시국 선언을 하고, 동료 교수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 지난 8일엔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 12명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료인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병원을 지키다가 이날 모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현장을 지키던 의대교수와 전문의, 공공의료기관 의사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면서, 향후 의료대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할 방침이다. 10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