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총선 앞두고 철도 지하화 공약 앞다퉈 공약
다만 철도 지하화 공약,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 없어”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철도 지하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하화 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상황에서 민간에서 선뜻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회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은 철도지하화 사전 준비를 위한 단계로 서울·부산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를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의 경우 2025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반영 전이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사업으로 올해 말 중 선정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고, 상반기 중 지하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진행 방향의 결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 개발을 통한 미래형 도시공간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추진 구간도 더 넓고 철도 지하화와 해당 구간 상부 개발을 통해 국철과 도시철도 환승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복합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철도 인근 지역 소음과 진동 피해 등을 언급하며 여야 공약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전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과 호남선을 반드시 지하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우선 추진돼 준비 기간이 단축되는 선도사업 지정도 달성하겠단 의지다.
다만 철도 자하화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는 비용이다.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가 65조2000억원 수준이고, 그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자가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겠단 것이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우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한 후 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석을 깔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 없이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대부분 개발 이익으로 충당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부에 이미 전철이 다니는 상황에서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며 “보강공사를 하고 터널을 뚫어야 하는 만큼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대책들 중 일부는 그 영향력이 국지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총선 앞두고 던지기식 공약 아닌 현실성 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야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성공의 핵심 조건은 사업성인데 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정부 추진 의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비용적으로 철도 지하화가 쉬운 곳들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교통 공약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철도·도로 지하화뿐 아니라 GTX 노선 연장에 따른 자자체간 갈등, 재원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 등 이해관계를 감안해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