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건설업 삼중고…기재부·금융위 등과 역할 논의"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정부가 물가 인상에 따른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택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나선다. 이를 통해 SOC(사회간접자본) 유찰을 줄이고 공사비 분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으로 발생하는 사업 차질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물가 인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권이 물리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관련, 박 장관은 "이런 문제를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정부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사업장은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과세 완화 등 주택 수요 추가 진작책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가 완화돼 있는 상황이고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 매년 1년씩 유예가 유지되고 있다"며 "취득세는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에 추가 세제 조치가 필요할지는 정부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