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지능화되는 악성 체납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합동 가택수색 정례화
7일 서울시-서울본부세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가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울세관과 공조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 사업장 정보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등을 공유하고, 상‧하반기 합동가택수색을 정례화해 끝까지, 철저하게 추적,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를 위해 7일 오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행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면탈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정기 합동 가택수색 실시,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서울시의 체납자 조사자료(사업장 정보 등)와 관세청의 체납자 수입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 정보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 가택수색과 체납자의 정보공유 외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개최 등도 실시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징수기법 공유와 정보 교환을 통해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의 초석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