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9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날(6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유효한 휴학신청은 지난 5~6일 기준 누적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며, 휴학 허가는 17명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사의 책임을 방기한 이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해당 점검은 파견 공무원이 전공의들이 실제로 복귀했는지 눈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집행되는 건 아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