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시범사업 강화해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빅5 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보상을 확대하고, PA간호사 시범사업을 강화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및 의료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 적극 활용 △빅5 병원의 중증 진료 보상 확대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 소속 병원에 투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겼다. 윤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조치를 취할 것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