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로 공항 접근성 향상·군위지역 균형발전 기여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정부는 지난 4일 경북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여섯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구 시민들과 관계부처 담당자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저해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신청하였고, 국방부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을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민‧군 통합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민간공항은 ’60년 기준 여객 1,226만명, 화물 21.8만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게 되고, 3,5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춰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가능해진다.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구축도 함께 추진하여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22.8)한 이후 ’23.11월에는 국방부-대구시 간에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자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민간공항 건설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23.8)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23.10)하고, ’23.12월부터 민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구시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인(SPC)을 설립하여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 후 종전 대구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과 명품 주거문화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년 상반기 중 SPC 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협의 중이며, 참여기관이 구성되면 협약 체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경제물류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중립‧스마트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복안이다. ’24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하게 된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총 연장 25.3km의 고속도로로서, 대구 동남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단축시키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특히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조속한 개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3.4월부터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의 경제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3.11월에 해당 용역의 결과로 사업의 경제성(B/C=1.29) 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대구시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사업자→국토교통부),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KDI)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