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4~6구간 30만원 구간별 인상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청약'에 군 장병 신분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대통령실이 15개 부처를 동원, 범부처 '청년 종합대책'을 쏟아낸 것이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현행 가구소득 요건인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했다. 또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60% 수준으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아울러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제대 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액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으로 구간별로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늘린다. 시간당 지원금도 작년 교내 9620원‧교외 1만1150원 수준에서 각각 9860원, 1만222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 최대 30%까지 환급하는 'K-패스' 도입한다.
청년층을 겨냥한 주택 공급량도 늘려 주거 부담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양질의 일자리 대책도 포함됐다.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 설계,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맞춰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 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출산과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