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처분 앞서 전공의에 의견 진술 기회 줄 것"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절차에 들어간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래 정부가 정한 업무 복귀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관계당국은 지난 3일까지 복귀할 경우 참작하겠단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복귀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의료인 2만명이 모여 총궐기 대회를 진행, 정부와의 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 참여한 의사들은 사실상 복귀 의사가 없는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직 의료인에게 경고한 처벌은 ‘면허취소’다. 의료법(59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등 행위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어떤 범죄든 구금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날부터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 전남대·조선대병원에 현장점검반을 보내 전공의 이탈자 현황을 최종 파악하는 3차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도 관련 사안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다만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게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최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 실제 면허취소가 적용될지 관심이 몰린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말했다.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소속 전공의 수는 복귀 마지막 날인 2월 29일 11시 기준 8945명으로, 전체의 71.8% 수준이다. 그중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고,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29일 17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지만, 복귀한 인원은 500명 가량 밖에 안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직접 대면하는 방식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킴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정부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대한의사협회와 각 의료단체는 지난 3일 총궐기대회에서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곽성민 의협 대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오히려 의사들은 하나가 됐다”며, 이번 사태로 오히려 의료계가 더 단결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