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하도급 등 종합 지원책 잇달아 내놔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최근 부강종합건설·세경토건·남명건설·해광건설·한국건설 등 지역 주요 건설사의 법정관리·부도·시공 중단 등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KISCON)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올해 폐업 신고된 건설사(종합·전문합산) 총 709곳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업체를 제외한 지방 건설사 폐업 건수는 436곳이다. 이는 전체의 61.5%에 달한다.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기 미분양과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각 지자체는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 발주 상반기 집중 편성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난 2월 수립·발표했다. 충북도는 우선 건설공사 분할 발주와 지역업체 공동도급 계약을 의무화해 도내 건설사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를 통해 도와 유관기관·지역업체 간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올해 발주 예정인 1억원 이상 도내 공공 공사 총 2492건(2조7363억원 규모) 가운데 40%인 1조722억원을 3월 말까지 우선 발주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 지역 제한입찰 대상 한도액을 종합공사 기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다.
전라남도는 지역 제품 우선 구매와 공사·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공사계약의 과업 지시서와 계약 특수 조건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1000만원 이상 주요 자재를 구매할 경우 지역 생산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또 공공 공사 발주 물량은 상반기 내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관급자재 지역업체 구매율(95% 이상)과 하도급률(50% 이상)을 각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5개 구·군의 하도급률과 협약체결 및 간담회 개최, 인·허가조건 부여 등 하도급률 제고 실적평가 결과를 내년 특별조정교부금에 반영하는 등 각 구와 군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건설 활력회복 BIG 패키지를 통해 △온라인 상생 플랫폼 구축 △건설업계 상생협의체 구축 △대형공사장 현장 책임자와 부산전문업체가 협력하는 '현장멘토링데이'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하도급 홍보세일즈단'에 전문건설협회 및 구·군 관계자도 포함시켜 세일즈 활동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석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난달 지역 건설 위기 대응을 위한 상황 점검회의에서 "부산시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4520가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BMC)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