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이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의 특별 교부금과 각종 규제 특례 지원 등을 받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장 수석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지자체·43개 기초지자체를 1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구는 각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 유아부터 대학까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차 공모가 진행돼 총 40건이 접수됐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 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수석은 이어 "1차 시범 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 교육 재정 특별 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범 지역에 대해선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될 부산의 경우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 센터 등이 설치된다.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도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한다.
경남 진주·사천·고성은 우주 항공 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은 기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교로 육성,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