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저출산 관련 예산 OECD 최하위권 그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합계출산율 0.6명 시대가 가시화 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 대비 0.06명 감소했다. 2015년(1.24명)을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가파른 감소세다.
사실상 합계출산율 0.6명 시대에 돌입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올해부터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감소했고 2070년에는 총 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도 앞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출생아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2만9970명으로 2022년(24만9186명)과 대비해 7.7% 줄었다. 출생아수가 22만명대를 기록한 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2012년(48만4550명) 이후 11년 만에 반토막 난 수준이다.
혼인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전국 혼인건수는 19만3673건으로 2021년(19만2507건), 2022년(19만1690건)에 이어 3년 연속 20만건을 밑돌았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 대비 0.1건 반등했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4분기와 비교해 0.2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OECD 평균인 2.29%는커녕 38개국 중 33위에 위치했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44%)와 스웨덴(3.42%) 등이 자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엔 44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0조를 넘었고 2022년에는 51조7000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5000억원이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컸다"며 "혼인을 한 뒤 출산은 안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혼인건수가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과거보다 낮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