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필수적 조치"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 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재 매우 부족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 산업 발전 등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며 "국민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장에 의료 공백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씩, 2035년까지 1만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 이후 정원 확대를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지만,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의료계에서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오히려 필요한 숫자인 3500명에서 낮춘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