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노선 연장도 이해관계자 분쟁 고려해야”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영급행철도(GTX) 노선 확장 등 교통 관련 정책과 공약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상황에서 민간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대상이 되는 철도 구간과 부지 개발 관련 청사진 등 종합적인 계획에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주요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약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수도권 도심 구간을 지나가는 지상철·GTX·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담겼다.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경부선을 포함한 서울 지상철 등을 전부 지하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역시 지난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가 약 65조2000억원 수준이고, 그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자가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겠단 것이다.
정부 계획에 철도 지하화만 포함된 건 아니다. 국토부는 3대 혁신으로 △전국 GTX 시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철도·도로 지하화를 내세웠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인 x-TX를 도입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등 교통 불편지역의 대책을 만들고, 전국을 대상으로 철도를 지하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투입비용이다.
현재 정부와 여야 모두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이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가 우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석을 깔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 없이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대부분 개발 이익으로 충당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부에 이미 전철이 다니는 상황에서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며 “보강공사를 하고 터널을 뚫어야 하는 만큼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대책들 중 일부는 그 영향력이 국지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총선 앞두고 던지기식 공약 아닌 현실성 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야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성공의 핵심 조건은 사업성인데 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정부 추진 의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비용적으로 철도 지하화가 쉬운 곳들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TX 노선 연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달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35년까지 GTX A~F 전 노선을 준공해 GTX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존 남양주 마석에서 끝나는 GTX-B 노선은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수원에서 끝나는 GTX-C 노선은 천안을 지나 아산까지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GTX 연장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와 산업의 대부분이 서울에 편중돼 있어 타지역 주민들이 업무는 물론 소비나 여가까지도 서울이나 수도권 대형 도시에 와서 향유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오히려 노선안이 정부가 당초 발표한 기본계획안과 달리 제2, 제3의 노선안까지 연장이 예고되면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국토부는 GTX 신설 노선과 x-TX 모두 민간 투자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와 민간 투자 협력에 재원 확보가 달려 있는 문제가 있다.
서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교통관련 공약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철도·도로 지하화뿐 아니라 GTX 노선 연장에 따른 자자체간 갈등, 재원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 등 이해관계를 감안해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