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한 교통체계, 정부 재정지원 및 갈등해결에 달려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정부가 교통 3대 혁신 전략을 점검한 데 이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서는 잡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광역버스·철도 등 지하화 관련 광역교통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 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광역교통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간 첨예한 대립각이 이뤄지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GTX 사업은 추진 과정부터 최근까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대입구역에서 남양주 마석역을 관통하는 B노선의 경우 환기구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 지난 1월 중랑구 상봉 우정아파트 입주자들은 B노선이 지나는 상봉역의 환기구가 아파트와 15m 거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기구 설치위치가 아이들의 통학로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의 환기구 설치위치 기준을 보면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고 안전난간, 조형물, 녹지대 관목 등을 이용해 접근 차단구조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에서는 변전소 설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에 B노선 전력 공급용 고압변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전자파 위험 노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서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사업 이권을 두고 다투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발표했으나 인천시가 합의 불가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성 부족이 천문학적 비용 소모를 야기하고 사업이 진행된다해도 주민 혹은 지자체간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장은 “정부가 재정부담 탓에 50%가량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투자한 만큼 회수가 돼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민자사업이 들어올 수 있지만 비수도권은 안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수도권이라고 모두 사업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조절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갈등을 합의하는 무대가 사라지면 당연히 사업 시행 자체도 지연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민자 50% 등의 대못을 박아놓는 순간 몇몇 똘똘한 사업만 진행되고 나머지 사업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