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한 정책 실기하지 않도록 입법 지원 당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국회를 향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도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3월 새 학기와 전국으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행 초기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도 '민생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 한 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의 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행동하는 정부'로서 민생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후속 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국제 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