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현재·미래 균형 방안 찾아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 대응 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현행 2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늘리고,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후 미래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기준 2조4000억원인 기후 대응 기금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기후 대응 기금 확충 재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산업 육성,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22대에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 조정, 조직 개편 방안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SMR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 국제 표준화 및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한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오만 등에서 연 100만톤의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진행, 국내 수소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 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 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특히 친환경 경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녹색채권 발행도 확대한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 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위해 이자 비용 지원을 2023년 58억원에서 2026년 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후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나라와 동료 시민에 책임감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다. 조화롭고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후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스타트업을 창업부터 성장, 해외 진출까지 이뤄내도록 녹색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