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구 인천 찾아 '전세사기 피해' 점검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 대표가 일제히 현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서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격전지 중 하나인 강원도 원주에서 '문화격차' 해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을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공약 등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26일 강원도 원주를 방문해 공연·스포츠 등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격차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 스포츠 경기 등 '암표 거래(웃돈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화를 누리는 데 공정한 기회와 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서 "동료시민 모두가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공연·스포츠 등 암표 거래를 공익을 해치는 중한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벌금 20만원 경범죄로 처벌하는 암표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제도 정비한다는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
또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암표 방지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미래 세대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공약을 발표한 뒤 원주 자유시장,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정하(원주갑), 김완섭(원주을)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이자 접전지인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선(先)구제 후(後)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전세사기 관련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가 끝난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피해자들을 향해 전세사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