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급 전략, 정부 차원 정책·금융 지원 확대 병행 필요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단순 도급 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도급 사업 비중을 줄이고, 민관협력 사업 등 민간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 비중을 늘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설사들과 전문가들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제도적 지원이 필수이고, 보수적인 수주환경에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최근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을 통해 “언제까지 발주기관 입찰에 참여해 우리 기업끼리 경쟁해 수주하는 패턴을 가져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기회가 많이 펼쳐진 해외 도시개발 수요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는 단순 도급 사업에 집중돼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에 관한 고찰과 향후 방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 도급형 비중은 지난해 95.6%에 달한다. 반면 개발형 비중은 1~8% 내외를 오가다 2021년 10.1%를 기록한 뒤 2022년 3.3%, 지난해 4.4%로 다시 뒷걸음질쳤다.
도급사업은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설비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하면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수주 경쟁 강도가 높다. 가격경쟁력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국내 건설사는 도급사업에서 해외 후발기업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대상 경제 개발 원조 등을 원인으로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반면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들이 소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수익성은 높지만 투자개발 전문인력 부족과 높은 리스크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투자개발형 사업에는 다소 거리를 뒀었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기업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와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도급형 사업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지 않은 상태고, SK에코플랜트와 GS건설 등의 건설사 빼고는 수주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건설 업계에선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에 나서고 있는 국내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기존의 도급 사업 수주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인허가, 타당성 조사 때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면 전환에 탄력을 받겠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그동안 국내 건설사는 높은 리스크를 우려해 해외투자개발사업과 다소 고리를 뒀지만 이제부터 방식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민간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대외적인 영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 필요성과 함께 수주환경 전환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서 도급형 수주 비중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은 맞다”면서도 “그만큼 보수적인 수주환경에서 변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민관협력사업(PPP) 사업에 대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 한해 ‘대외무역법’ 제 32조의3(정부 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을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