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채택 관련 회의 일정은 추후 협의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는 후보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중도·보수' vs '진보' 비율이 7 대 6에서 8 대 5로 바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신숙희·엄상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이달 27일, 28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 간 합의에 따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 위원 구성을 마쳤다. 여야 간사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두 후보자는 지난달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임명동의 요청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법연수원 25기)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신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엄 후보자에 대해서는 "약 27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균형 감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의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 해소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소신과 자질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은 '7 대 6'에서 '8 대 5'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는 8월 이동원 대법관과 함께 진보 성향인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대법관 구도는 추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청특위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에 대해 추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