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와 '신사회협약' 추진 의사 드러내기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최근 공천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재명 사천'이라는 공격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한동훈 사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정책의 부실·표절·일방통행을 대신해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다. 현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윤재옥에 의한 당무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면서 "사천제도화를 자랑하는 국민의힘은 물론, 특히 '엘리트 떳다방' 정치로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된 제3지대 당들은 민주당 공천을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시행하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공천 기준은 오직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라며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방어할 '방탄력'이 절대 기준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상황실장은 또 "정부 여당의 정책역량이 너무 떨어진다"며 "특수부 검찰 정치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다. 제발 정책 공부 좀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정책 부실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대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첫째로 국민의힘의 '주7일 경로당 점심'에 대해 김 상황실장은 "왜 인원이 확 줄어드는 주말에도 경로당에서 점심을 제공해야 하냐. 밥은 누가 하냐"며 "민주당의 주5일 점심이 정답이다. 주말은 점차적인 지역 식당 이용 바우처 제공 등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게임 이용자 집단 분쟁조정 지원 등의 게임 정책을 "민주당에서 낸 정책과 법안의 '복붙'"이라며 "여사님의 논문 베끼기도 민망한데 창피하지도 않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을 베낄 시간에 법안 통과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R&D 등 정책 추진의 '입틀막'도 문제"라며 "정책이 특수부 수사가 아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시대에 맞게 신사회협약방식의 정책 추진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의 신사회협약을 통해 아이 돌봄, 문화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의 많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능한 정책추진으로 입틀막 공포사회가 아닌 열린 협력사회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