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이탈표 '난망'
'김건희 이슈' 재점화…공천 혼란 반전 기대도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재의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컷오프(공천 배제)되지 않으면서 재의결에 기대했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난망한 상황이다.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당 공천 잡음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쌍특검 재의결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재의결을 최대한 미뤄왔다. 하지만 25일 현재까지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 의원의 컷오프가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아 해당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쌍특검법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297명)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으면 181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17명이 필요하다.
최근 혼란스러운 당내 공천 상황이 재의결을 서두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비이재명계 공천 학살'로 탈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을 '김건희 이슈'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쌍특검법 부결이 민주당에 그다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민 여론이 높은 쌍특검법이 폐기될 경우, 국민 관심사에서 멀어진 김건희 이슈를 다시 재점화시킬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총선 후로 쌍특검 재의결이 밀릴 경우 정치적 역풍을 받을 수도 있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김건희 특검을 미뤘다는 정치 공세를 받을 수 있다"며 "2월 임시회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당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29일 쌍특검법 재의결 추진을 놓고 "총선 용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민주당)이 특검 재의를 한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왜 이걸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