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계부채 문제, 정부 재정 역할 못해"
정부 " 정부 출범 전부터 누적 돼왔던 부분"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23일 대정부질문 둘째 날 지난해 낮은 1.4%의 낮은 경제 성장률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해 1%대 성장을 글로벌 경제위기 탓으로만 몰아간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R&D 삭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해 1.4% 경제성장률을 지적하며 정부가 경제 운영에 실패했다고 맹폭했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30년 내에 1%대 경제성장률을은 IMF 경제위기, 2008~2009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코라나 팬더믹 경제위기 딱 세 번밖에 없었다"며 "지난해에는 쇼크적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사과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의 여력도 없고, 금융의 여력도 없고, 금리는 높아졌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고, 지정학적 전쟁은 일어나 물가는 계속 올랐다"며 "작년, 재작년은 저희가 겪었던 쇼크,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10배 오르고 또 에너지값이 10배씩 뛰는데도 경상수지에서 350억불 흑자를 이뤘다"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에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폭등도 집중 타깃이 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023년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전년 대비 37조 원이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국민을 빚지게 만든 정부 재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 부채나 부동산 PF,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상당 부분이 누적이 돼왔던 부분"이라며 "저희 정부 출범 당시의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R&D 개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근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지만 성과관리와 부정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간 R&D 예산이 양쪽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며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구조조정해서 혁신 R&D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 악법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새롭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해외에도 동네 음식점의 경영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사업주가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거의 다 해야 하는 현실이다. 경영이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를 위해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