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잘 알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유예를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 입법을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도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고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