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신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험지인 서울 구로구를 방문해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년 모두 행복 2호'를 발표했다.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혜택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날 여당은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2호 공약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에서 3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과 주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1호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청년들은 직면한 과도한 경쟁과 높은 집값 등 문제들은 오랜 기간 불합리한 사회 경제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삶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거와 결혼 비용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건강 수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과 주거지원 사업 대상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 설명이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도심 철도 지하화·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방 광역권은 개발제한구역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해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한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를 잇따라 방문, 현장 공약을 발표하며 소속 의원들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실제 그는 지난 20일 여당 험지 중 한 곳인 서울 광진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시민 안전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안전 대진단과 컨설팅 등을 통한 안전 동행 지원사업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자의 행복을 위한 중소기업 근무 여건 개선 △수출 및 디지털·녹색화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771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험난하기만 하다"며 "중소기업이 실제 느끼는 부담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희망의 길에 함께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