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자력 R&D에 4조 투입"···창원·거제 발전 계획도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재도약을 이끌어내겠다며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전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고사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이라며 원전이 가져오는 고용창출, 에너지 생산 가성비,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전이 없으면 첨단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확충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연구개발)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역설했다. SMR은 일반적인 대형 원전 1기 발전 용량의 3분의 1 수준을 내는 '미니 원전'으로, 원자로 및 가압기, 증기 발생기 등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된 소형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위해 찾은 창원에 대한 발전 계획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을 아우르는 우리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창원산단으로 탈바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20조원 규모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 유치 △경남·창원 기업들의 글로벌 원전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SMR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을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시 발전과 관련해서도 "기업 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혁신파크는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에는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이 부여된다.
이어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서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