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민주당은 14일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의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 “23년 전, 33년 전 진실을 외면한 전철을 밟지 않는지 사법부는 되돌아보라”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연결시켜 특검도입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겨냥하며 ‘1석 3조’의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서대필 사건 및 부림사건 재심과 관련, “사건을 짜맞춘 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적 책임의 추궁이 어렵다지만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조작에 관여한 당사자들, 수사와 재판 관련자들의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며 김 실장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 실장을 겨냥, “23년 만에 무죄를 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당시의 법무장관 김기춘씨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여전히 권력을 호위하는데?”라고 일침을 놓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진실은 결코 묻히지도, 가려지지도, 잊히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교훈으로 얻는다”면서 “특검을 피할수록, 거부할수록 특검의 필요성은 보다 분명해지고, 명료해진다”고 역설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몇 십 년 만의 무죄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문제였지만, 사법부마저 진실과 정의를 외면했던 탓”이라면서 “지금도 이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김 전 청장의 2심도,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도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