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서 울산 시민에게 약속…반드시 지킬 것"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 Belt)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기업투자 유치 등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대상 지역은 울산을 비롯해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 등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게 대폭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특히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가능총량과 별개로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신청부터 그린벨트 해제까지 늦어도 1년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 지역은 울산권, 창원권, 부산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이다. 전체 대상지만 총 2429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하는 크기다.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중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이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81.2%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