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천명)로 떨어졌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감소하는 데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도입된 뒤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의무자 관계를 파악하기 쉬워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가 증가한 게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부정수급자는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0년 2759가구에서 2011년 5048가구, 2012년 7392가구, 2013년 1만222가구로 늘어났지만, 환수대상금액 환수율은 2011년 45.8%, 2012년 42.2%, 2013년 31.0%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남윤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복지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 누락자를 발굴하기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저소득층이면서도 기초급여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10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층이 감소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한 꾸러미로 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으로 주는 오는 10월부터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