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과감한 논의해 볼 때"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이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골목길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여당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함께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발표한 것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국가 운영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일부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형을 마친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해 이중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1년에 60명씩 몬스터들이 나오고 있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감옥에) 있다가 40대에 나오는데, 그런 놈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그 사람이 조두순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심 주소'는 지난해 12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 공개모집에서 대상을 받은 공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