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도움 되는 정책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현행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는 등 컨트롤타워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발표된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장려금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재정비한다. 윤 대통령은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해 들어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제가 찾아가겠다.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듣고 해결책을 만들고, 해결책을 가지고 국민을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무위원과 모든 부처 공직자 역시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문제를 풀어내 가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