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지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상대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점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개인정보가 대량 빠져나가서 유통됐는데도 금융 당국은 몰랐던 것 아니냐”면서 “이미 정보가 유출된 것을 까맣게 몰랐던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용과 신뢰의 근간을 뒤흔든 대형 핵폭탄이 터진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핵폭탄이 안터질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2년 이후 보안 감사를 벌여 금융 9개사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런 점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3개 카드사에서 1억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누구 잘못이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카드사 내부 직원의 공모 여부 수사를 위해 카드사 직원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전혀 한 바가 없다”면서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은 부실, 축소 수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개인 정보 유통 경로가 있지만, 이번에 3개 카드사의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면서 “3개 카드사와 관련된 2차 피해 사례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2차 피해) 의심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