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과 관련, “의료공공성 강화는 민주당의 대원칙”이라며 국회에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5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해 합리적인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와 영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의 침해를 넘어서는 대단히 위험천만하고도 민심 역행적 정책”이라며 “의료 영리화는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민생포기 끝판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의료공공성 강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여타의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파업 결의도 대단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사 파업으로 혹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전국의 시도당과 각 보건의료 단체 시도지부가 함께하는 전국순회 정책간담회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전국순회간담회를 통해 결집된 정책연대의 힘과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통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논의로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