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정부·여당, 강경 대응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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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정부·여당, 강경 대응 '타협 없다'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2.1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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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전공의, 20일부터 근무 중단 '집단행동'
한덕수 "비상진료체계 가동 및 비대면진료 허용"
與, 정부 지원사격···"의사들, 환자 곁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정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19일 정치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7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한 순간 예견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정상 근무' 명령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제시한 2000명 규모의 증원 숫자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가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과 함께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대란' 우려 속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만성·경증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병원 밖과 거리가 아닌 환자 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위기에 놓인 우리 필수·공공·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공공·지역의료를 살리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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