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책에는 근본원인 해결책 없어"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1월 출생아수는 21만35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민8719명) 감소했다. 통상 연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수가 23만명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2년 12월 출생아 수는 1만6896명에 그쳤다.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6년 이후 6년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5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가 반토막 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이렇게 정치권서 쏟아지는 방침들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상향 및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 10년 만기 대출 등 현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로시간 증가나 사교육화 등 저출산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2022년 사이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은 300조원이 넘지만 예산 대부분이 현금 지원 등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 이 사이 합계출산율은 1.2명대에서 0.7명대까지 내려앉았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와 달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본질적인 구조 개선 정책보다는 현금 위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 마련 당위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도 총선을 앞둔 최근이라는 점에서 지속성 및 진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인다.
오히려 임직원 출산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 방안을 내놓은 부영 등 민간기업들이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공론화 시키는 등 지속성을 갖추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오는 3월부터 시행을 전제로 형평성을 갖춘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