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을 계승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재정 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이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에서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의 지방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방안을 보다 발전시킨 내용이다. 지난 2021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가 쓴 동명의 저서에서 언급한 정책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현재 지방대 붕괴로 인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며 집값 상승 및 경쟁 심화와 함께 저출산과 지방공동화가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5804만원인 것에 비해 제주대는 2095만원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노력을 방기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을 맞추기 위해, 대학당 평균 약 3천억원까지 지원을 대폭 늘려 기본 교육여건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교육여건이 악화된 지방 국립대의 교수･학습 질을 높여 단기간 내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설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증액하는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당 정책위는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팅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대학균형발전법' 제정과 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