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총선을 앞둔 여야가 14일 각각 민생 현장을 찾아 표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만나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자립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민생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약을 공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한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에 제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주거 문제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더 큰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저희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도입해서 퇴소 전에 금융·주거·노동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지원하려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지역에 숙소·통근형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시범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청년자립지원 플랫폼'과 '청년자립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을 전담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큰 발전 계기가 된다. 저희는 청년자립지원법 제정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멘토-멘티 형태의 사회적 가족제도 확립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민간 주도의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생 경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제시하는 차원이다.

이 대표는 "최근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현장에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 정부의 외교 실패로 인한 중국 시장 축소와 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무지·무관심을 꼽았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침체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 대해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골목 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상공인 간담회 일정에 맞춰 민주당은 '22대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정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상 등 불이익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폐업지원금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 △폐업·사망·노령 등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 제공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해 맘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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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xo9568@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