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3000억원 정책금융 지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1년 간 최대 2%p 인하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등 신산업 전환 등에도 수십조원 규모의 재원을 풀어 뒷받침할 방침이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20조원 규모로 동참한다.
당정은 우선 최근 높아진 금리로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5% 이상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1년간 최대 2%p 인하한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편성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의 신산업 전환에는 56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총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을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이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초격차 주력산업에는 1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기업금융 지원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당정은 5대 은행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 5조원,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 2조원, 중견기업의 단계별 성장 사다리 맞춤형 보증 2조원 등을 조성해 중견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우대금리로 2조원, 16조3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공급망 불안정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소상공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며 "중소·중견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 측면도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적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추후 벤처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