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 중 착수"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세제민(經世濟民)' 의미를 되새기며 민생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토론회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고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 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달 중 종합 지원 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 방안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한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남 고흥 우주 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등 입주 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타 후보지는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