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약 대결을 펼치며 유권자 표심을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해 제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같은 날 동시에 발표하며 포문을 연 후 '철도 지하화'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공약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과 같은 현실성을 담보할 만한 내용이 빠져 있어 총선을 겨냥한 '던지기식'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월 '저출생 대책'을 시작으로 총선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다.
  
양당이 같은 날 동시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육아휴직 신청 동시에 자동 개시, 인구부 설치 등 총론에서는 같은 내용이면서도 각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일‧가족'에 방점을 찍고,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210만원)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과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우리아이 키움카드) 지급,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별도로 '분할목돈지원 방식'의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요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도 여야가 입을 모아 추진하는 총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문제는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이 빠진 채 발표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총선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철도 지하화에는 약 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에도 연간 2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해 여야가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실제 개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성공 가능성도 희박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자리도 빠질 수 없는 총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15%에서, 2027년 30%까지 높이고,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역에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과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꺼내들었다. 지역거점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가운데 지원책과 인프라 개선, 일자리 연계 촉진 방안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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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moon3346@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