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전원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등을 열거하면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해서 이뤄진 것들로써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공개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