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업무 개시 명령·면허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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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업무 개시 명령·면허 취소 검토"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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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의료계와 소통·설득 노력"
정부가 지난 6일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6일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집단 행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총파업 시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에 "아직 집단 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집단 행동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며 "혹시 모르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명절 이후 집단 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 전국 221개 수련 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씩, 2035년까지 1만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 이후 정원 확대를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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