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규제·중소기업 인력난·스타트업 생태계 등 논의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영업규제의 과감한 개선 및 전기요금 감면에 나선다.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세금·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한 분당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대통령은 불합리한 영업규제의 과감한 개선 필요성과 불합리한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며 “업주가 평소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성실하게 검사해온 정황이 입증된다면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라’고 중기부와 식약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드리는 프로그램은 2월 26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3월부터 처음으로 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장관은 “인천에서 오신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력 활용 제도에도 애로가 크다는 점을 토로하셨다”며 “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해외진출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대표의 사연과 지역에서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리아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지 네트워킹과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다. 지역에서도 충분한 벤처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이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걱정 없이 도전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에 출자하고,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 에프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타트업의 경우 신기술·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중기부·법무부·대한변협이 협의해 기본적인 사항부터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사례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체계화해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이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