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규모 1500명 이상 전망···의협 "총파업 돌입"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숫자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의료인이 요구해 왔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수진료 공정 보상 체계 도입 △지역병원 지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정부의 의대 증권 규모는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양성에 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초기에 20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구체적 증원 규모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