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찬우 기자 | 지난해 국내 방산업계는 폴란드 등 해외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맺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업계는 이 기세를 이어 올해 중동 진출도 노리는 등 ‘방산 4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폴란드 정부와 계약 때 약속했던 금융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수출입은행법’ 한도로 인해 어려워진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계는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실행계획에 서명했고 2차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출금융 지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통상 국가간 무기 거래는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이 수입국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한국의 경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무기 구매 대금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수출입은행의 폴란드 무기 수출 지원을 위한 자본금 한도가 꽉 찼다는 것이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한다.
지난해 기준 수은의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에 불과한 데다 이미 자본금 소진율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해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국과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방산업계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에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은법 한도 증액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수은 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의 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의 탄식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30조원의 수출 물량이 날아가기 일보 직전인데 상대가 정부라 불만을 대놓고 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잡은 30조원짜리 물고기를 안일한 국회의원들의 일처리로 인해 다시 방생할 일은 없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